공권력에 의한 단속으론 한계 … 언론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가 효과적
불법시술 부작용 서민들 구강보건 위협 … 개원가 경영난 부추기는 원인

치과계가 불황의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가지수 등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 온기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경영난으로 치과 매물도 증가

지난해 국세청은 치과의원의 연 평균매출액을 2억4천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치과의원 한 곳당 월평균 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세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치과의사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순소득은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다.


의료컨설팅 전문회사인 플러스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의료계 불황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러스클리닉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경매물건이 전년보다 37.8%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병원 1백13개가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병원 경매물건의 낙찰율과 낙찰가율 역시 각각 3.2%, 5.4% 감소했다.


플러스클리닉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경매로 나온 병원을 인수할 사람도 많지 않으며, 인수금액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치과의원이 경매로 부쳐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치과는 부지기수다. 양도·인수를 기다리고 있는 치과는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무자격 의료행위 마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속칭 ‘야매’로 불리는 무면허 시술은 치과진료가 상대적으로 많다.



불법시술 부작용 집중 부각시켜야

과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무면허 치과시술은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무면허 치과시술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무면허 치과시술의 성행은 경기불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부분 불법시술을 받는 환자들은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보험 진료과목이 많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불법시술 행위가 많다는 것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해준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내원환자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요즘에는 주변에서 불법적인 무면허 치과시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과 언론매체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불법시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불법 의료시술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하는 전략보다는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폐해나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는 대응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회무를 적극적으로 펼쳐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서양권기자 seo@sseminar.net

*본 기사는 세미나리뷰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