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당기흑자 확대로 급물살 … 치협 “일방적 보험화 좌시 못해”
치과진료 급여확대 ‘신호탄’ … ‘노인 의치무료사업’ 긍정적 작용 기대



정부의 치과계에 대한 ‘선전포고’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광중합 레진’의 급여화 전환 검토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치과계가, 또다시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핵폭탄급 공격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가입자단체 급여확대에 공세적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의 ‘노인틀니 2005년 급여화’ 검토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는 건정심위 특별소위원회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 논의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들의 ‘노인틀니 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건정심위의 ‘노인틀니 급여화’ 쟁점화는 치과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에 따른 유탄 성격이 짙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흑자가 1조5천억원에 달하고, 누적적자를 해소해 556억원 흑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급부상 했다.


복지부는 당기흑자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급여확대’를 놓고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 ‘급여확대’로 가닥을 잡을 때는 노인틀니 급여화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미 급여확대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상태다. 노인틀니 보험화는 급여확대시 상위권(3순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더구나 급여확대 우선순위에서 노인틀니 보험화보다 상위권에 있었던 MRI검사, 초음파검사 등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급여전환 대상이 ‘노인틀니’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당초 복지부가 예상했던 당기흑자보다 3배가 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보험확대에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최소한 1조5천억원을 편성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치협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는 “의치의 보험적용은 환자의 불만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라며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 의치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예방진료의 급여화가 더 시급
사실 노인의치 급여화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치료항목보다 예방진료의 급여화가 더욱 급한 실정이다. 과거 재정문제로 제한되었던 치석제거의 급여범위를 원상복귀 시키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지난 2001년 실시 예정이었던 불소도포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치협은 이같은 예방진료에 대한 급여화의 시급성을 복지부와 건정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위 소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치협 보험위원회의 설득으로 연말까지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틀니 급여화’를 포함한 치과진료의 급여확대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치협은 급여확대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 마련에 회무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만 한다. 또한 ‘노인의치무료진료사업’ 등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정심위의 ‘노인틀니 급여화’ 논의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노인의치무료사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협 정재규 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견수렴과 시행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일은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급여확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과계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권기자 seo@sseminar.net


* 본 기사는 세미나리뷰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